http://news.chosun.com/site/da...원문 기사는 여기에[/url]


Quote:
Originally Posted by 기사 일부 발췌

서울고법 특별2부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 당연한거 아냐? -_-; 도데체 왜.. 개개인의 성적도 아니고, 성적 분포 통계가 국가기밀이어야 하는거야? "잘못되어있는것이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 다들 그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걸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일 뿐이잖아. 무슨 XX부대 암호통신 키값도 아니고 -_-

"진실이 알려지면, 현 교육부의 정책 유지에 지대한 장애가 있다"라는걸 명분이랍시고 들고 나오는데, 너네.. 그걸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거 보니.. 확실히 교육부라는거 폐지하긴 해야하나보다 -_-


봐바.. 이렇게..
Quote:
Originally Posted by 기사 일부 발췌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들 자료가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가 실존 한다면, 실존하는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그런데, 왜 그걸 숨겨야 하는건데? 교육부의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이 실패했으면 문제점을 수정하면 되는거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떼부리는게 해결책이냐?


Quote:
Originally Posted by 기사 일부 발췌

판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적극대응 의사를 피력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생떼 그만 부리라니까 -_-



Quote:
Originally Posted by 기사 일부 발췌

교육부는 브리핑 자료에서 “학업성취도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ㆍ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랄한다 -_-; 학력격차 없다메?


Quote:
Originally Posted by 기사 일부 발췌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게 될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상고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2008 대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거.. "법원 확정 판결날때까지는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 라고 한 정상철인가 뭔가하는 KAIST노조부위원장 금마가 생각나네.. 10년 근무한 행정직원이 들어온지 2~3년밖에 안된 조교수하고 연봉이 비슷하다고 거품물던거 쇼킹했3... -,.-;; (물론 행정직원들 연봉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하고..)


Quote:
Originally Posted by 기사 일부 발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들은 평가도 받으면 안되고 지들이 한 결과는 공개되면 안되고 .....)
개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전체 성적 통계 공개가 인권침해냐? ㅁㅊㄴ...
이거 무슨 독재시대의 비밀주의도 아니고...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인지...



과당경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미 "XX대학" 몇명 넣는가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저 보충자료에 불과한걸로 무슨 경쟁이 더 심화되냐. (이젠 누가 무슨대학 갔는지 비밀로 하려나? ㅋㅋㅋ)

그리고 (적어도 평준화된 지역은) 고교간에 경쟁없이 마냥 늘어지면서 소비자(학생+학부모)들이 자꾸 사교육 시장으로 도망가는게 문제지, 경쟁이 과다한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중고교 다닐때 교육부가 별 미친삽질 해대면서 "석차"를 학생 개개인에게 비공개하는 바람에 괜시리 귀찮아지기만 한 기억이 난다. 어차피 그 자료가 필요한데 (고입/대입 둘다 그 자료가 제출되니 미리 봐둘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비밀로 하면 도데체 어쩌라는건지.. 눈 감고 원서 쓸까? -_-; 분명 "법적"으로는 석차를 내가 알면 안되는데, 원서 내가 써야 하는데, 거기에 석차 적어야 하면 도데체 뭘 어쩌라고.. 아햏햏.... >_< 애들이 지 석차 알면 필요없이 공부한다고 경쟁한다나?... 차라리 전국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 소득을 알 수 없게 하셈. -_-; 괜히 돈 더 벌겠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지 않게.. ㅋㅋㅋ






Some Parodies. (fiction)

건교부: 자동차 충돌시험은 다 해봤다. 하지만 공개시 사람들이 다들 외제차를 산다던가 하는 등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
국방부: 새로 개발된 기관총을 시험 다 해봤다. 하지만 시험결과 공개시 그거 다 폐기하고 새로 개발해서 사는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못한다.
Y: X모가 뇌물 받았나 안받았나 조사는 다 해봤다. 하지만 조사결과 공개시 스캔들이 붉어지고 능력좋은 X모가 쫓겨나고 공여자도 처벌받는등 각종 혼란 때문에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못한다.

... 저런식으로밖에는 안보여서 -_-;




ps. 대법원 최종판결도 1,2심과 같은 식으로 나오면, 교육부가 "수능"을 "학능" 같은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꽁수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_-;